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 )] 자세한 내용은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해당 문서]] 참고.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에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에게 총기와 군복을 지급하겠다고 해 촉발된 논란이다.[* 애초에 국방부가 군무원을 민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군무원의 신분을 묻자 '''민간인이라고는 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고.[[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96|#]][[노예|~~군인도 민간인도 아니면 뭔데~~]]] 특히 군무원 모집 홍보를 하며 명시한 문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군무원에게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무원들에게 선택지도 없이 [[5공화국]]마냥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다르게 현재도 강제로 추진중에 있어, [[국방부]]라는 정부기관과 [[육군]]이라는 민주국가의 군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라 비판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 후 ILO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 정신/신체 등 문제로 현역부적합자들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을 '현역적합자'라 우기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권을 주면 문제없다면서 병역법을 개정한 이후 강제노동 협약을 2021년 비준 후 계속 뻔뻔하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용 중인 것도 보면 한국군 자체가 꼼수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대두되는 낡은관사와 주말 당직비 2만원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타공무원에게는 없는 관사와 주택수당, 군인연금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과 잦은 이사로 인해 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이유를 위 나와 있는 어느것도 받지 못하는 군무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며 소위 공짜로 부려먹으려 드는 중이다. 여러모로 한국 중소기업의 뒤떨어지는 문화와 처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만한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